기술검토 신청
• 관련법규 : 영 3조 6항 / 규칙 4조 1항, 7~8조 •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·판매·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… 더 보기 »기술검토 신청
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
• 관련법규 : 법 20조 1항 / 영 16조 / 규칙 46조 1~2항 • 개요 및 대상요약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·군수 또는… 더 보기 »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
고압가스 제조 허가
• 관련법규 : 법 4조 1항 / 영3조 1항 / 규칙 3~5조 / 규칙 4조 1 •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제조(용기에 충진하는 것을 포함)하려는 자(고압가스제조자)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허가받은… 더 보기 »고압가스 제조 허가
안전성향상계획서(SMS)
• 관련법규 : 법 13조의2 1항 / 영 10~11조 / 규칙 24~25조 • 개요 및 대상요약 • 준비서류 *. 신청서 (규칙 별지17호 서식) 1. 안전성향상계획서(기술검토서 포함). 3부2. 안전성평가자료. 3부 • 제출시기 : 착공… 더 보기 »안전성향상계획서(SMS)
종합적안전관리 대상자
• 관련법규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영 9조 1) 석유정제시설 :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2) 석유화학시설 :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3) 비료제조시설 : 고압가스 저장능력… 더 보기 »종합적안전관리 대상자
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수수료
• 관련법규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-92호,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(2019.06.11) <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> 납사분해시설 115만 3천원 중질유분해시설 107만 2천원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94만 9천원 기타시설… 더 보기 »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수수료
고압가스저장소
• 관련법규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법 3조 / 규칙 2조 2항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.
용기
• 관련법규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법 3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(부속품포함)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.
처리능력
• 관련법규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규칙 2조 1항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·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(온도 섭씨 0도, 게이지압력… 더 보기 »처리능력
저장능력
• 관련법규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규칙 2조 1항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.